시사/사회3 민식이법의 배경과 진실: 민식이부모 거짓말과 스쿨존사고 예방하기 지난 3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굉장한 반발이 있었죠. 민식이법의 취지는 좋은데, 민식이법의 시행 전후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과 화보 거액의 합의금 등 논란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정이나 폐지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 논란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민식이 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자 보험도 알아보아요. 민식이법 문제점 일단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에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에서 민식이가 사고로 죽은 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 중 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 규정속.. 2020. 5. 29. 2020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사후지급금 알아보아요. 2020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의 골지는 자녀 1명당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부모 1명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걸 생각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새로 생겼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체계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사후지급금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함께 2020출산휴가급여 자세히 알아보아요.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요? 우선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개시일 전에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180일)이상되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2020. 5. 23. 농지연금으로 노후자금 마련하기! 자격부터 수령액까지 알아보아요. 농지연금으로 노후자금 마련하기! 자격부터 수령액까지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국민연금 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같은 것도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연금으로 불리기도 하는 농지연금에 대해 디디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아요.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영농인에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 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고 사업대상자가 소유하며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농지는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즉.. 2020.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