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배경과 진실: 민식이부모 거짓말과 스쿨존사고 예방하기

 

지난 3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굉장한 반발이 있었죠.

민식이법의 취지는 좋은데,

민식이법의 시행 전후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과 화보

거액의 합의금 등 논란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정이나 폐지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 논란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민식이 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자 보험도 알아보아요.

 

 

민식이법 문제점

 

일단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에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에서

민식이가 사고로 죽은 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 중 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쿨존에서의 아이들 사고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이 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에게 모든 과실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량과 벌금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해도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거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등등의 이유로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

 

더불어 이 법이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현장 활동을 요구하는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게 문제입니다.

 

 

※민식이 사고 동영상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www.youtube.com/watch?v=SZliMiNR3oo

민식이사고 블랙박스

현재 운전자였던 분은 5년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반대편 차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식군이 반대편에서

손을 흔드는 어머니를 보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난것인데,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민식이 법 논란과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

 

민식이법의 논란들은

유튜버 '생각 모둠 찌개'가

알아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

www.youtube.com/watch?v=PN9m9bqGEok

유튜버 '생각모듬찌개'는

민식이 부모님과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민식이법을

철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일단 몇몇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들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법안을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고

빠르게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애썼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로교통법 위반

전례가 있다고 하네요.

 

민식이 부모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요.

 

일단 가해자가 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반에 민식이 사고가 나고

사고에 대해 알리고자 했을 때

민식이 부모님은 운전자가 과속을 해서

민식이를 쳤다며 허위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운전자는 서행운전하였습니다.

과속으로 여론몰이를 한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합의금 7억을 요구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민식이 부모는 가해자가

민식이 부모를 계속 만나려고 노력한데도

불구 만나주지 않았으며,

변호사를 통하여 7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식이 부모는 가해자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제시한

보상금 4억을 무시하고 변호사를

통해 7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논란은 민식이 부모는

이 7억원의 합의금은 변호사가 정했다고

하면서 나몰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문내용에 민식이 부모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를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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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라

민식이법 통과를 도와달라며

호소하는 방송에서 민식이 어머니가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고요.

 

오마이뉴스가 주관한

2019 세상을 바꾼 엄마들이라는

화보촬영도 했었습니다.

 

더불어 민식이 부모님이 재혼이고

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자식을 애도해야 하는 시기에

방송에서는 눈물로 호소하는 반면,

거짓말이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이 쉽게 개정이 되거나 폐지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몇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주와 전주 스쿨존

사고가 있는데요. 두 사건 다 현재로선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보입니다.

 

경주 스쿨존에서는

SUV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소년을 치고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CCTV상으로는

상당히 고의성이 드러나서

살인미수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전주에서는 2세 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식이 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결이 어떻게 날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 주의점

 

민식이 법으로 인해

스쿨존 사고의 처벌이 강해져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 혹은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형사 및 행정적 책임을 해결해 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보험의 수요가 늘면서

보험판매원들의 권유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해야할 점 몇가지 알려드릴께요.

 

첫번째, 운전자 보험은 여러개 

가입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전자 보험을 여러개 가입해도

보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좋은 운전자 보험 하나를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순수 보장형 상품이 합리적입니다.

 

만기 보장형 상품의 경우

만기에 돌려줘야 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거두기 때문에 보험료가

순수 보장형 상품보다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상품을 바꾸지 마시고

특약을 살펴보세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기존 운전자 보험 가입자에게

더 좋은 상품으로 바꾸어라는 권유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보험 상품의 혜택이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하니

잘 살펴보시고 기존 보험 상품에 특약을

추가하도록 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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