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의 적자 국채발행은 과연 옳은걸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적자 국채발행,

과연 옳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오늘은 적자국채를 발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드디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추경안 중에 국채 발행이

포함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자료제공 <아시아경제>

그동안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갈등과

총선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입장 차이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었죠.

 

최종적으로는 하위 70% 지원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함된 상위 30%에게는

재난지원금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기부금은

고용안정기금으로 쓰일거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료제공 <SBS CNBC>

상위 3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총 4.6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중 3.6조 원을 국채를 통해

조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괜찮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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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적자 국채란!!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와는 달리,

세출이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를 의미합니다.

 

자료제공 <SBS CNBC>

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고채 발행량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하고 난 이후 국채를

가장 많이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생기게 되는 문제는

일단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할 우려가일단 존재합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시장금리 또한 상승하고

가계대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투자는 '국채'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쏠리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도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상대적으로 회사채의 수요가 줄어들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더욱 회사채의 수요는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크레딧 스프레드

를 걱정하여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를

조기에 가동하였지만 현재까지

효과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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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스프레드는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며,

경기가 안 좋을수록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자국채를 발행했을때 걱정되는

또 다른 부분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면,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흔히 알려진 베네수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망하게 되었죠.

 

물론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네요.

 

▼▼▼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봐주세요.

 

 베네수엘라 사태, 왜 그렇게 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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