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알아보아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알아보아요!!

 

 

 

 

올해 전세 관련 사고 건수는

1분기에만 작년의 1/3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내 전세금,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으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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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누구에게 필요할까?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

 

전체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

이사 못 갈 것을 걱정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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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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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보증대상 주택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즉,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전세계약이 1년이상이여야 합니다.

 

셋째,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이하,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넷째,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가 모두

동일한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여섯째, 선순위채액권과 전세보증금액의

합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선순위채권액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80%이하여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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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계약이 신규인가, 갱신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신규 전세계약일 경우에는,

잔급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에서 전세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이여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일 경우에는

이전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2가 경과하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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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단독주택도 가능한거 맞나요?

 

현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사실 대부분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그 외

주거형태의 가입비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들이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집주인이나 공인 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하면 A라는 사람이 입주예정인

단독주택에 B,C가 함께 전세로 산다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해당 주택이 가입조건에 만족하는지

손실 위험을 알아봐야 해서

그런 것입니다.

 

법이 바뀌어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포기하게 되죠.

 

올해 국토부가 단독과

다가구 세입자를 위해서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상반기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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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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